2002년10월20일 57번

[보안]
다음 중 전자서명법의 주요 내용이 아닌 것은?

① 전자서명법은 전자문서에 대한 전자서명에 대한 법적 지위를 보장하기 위한 법이다.
② 공개키 인증서를 발행하는 공인인증기관의 지정, 인증업무준칙, 공인 인증기관의 업무, 공인인증기관의 폐지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.
③ 인증서의 발급, 인증서의 효력, 인증서의 폐지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.
④ 인증서 활용을 넓히기 위하여 공인 인증기관 이외에 사설 인증기관에서 발행된 인증서를 이용하여 서명한 전자서명도 이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.

(정답률: 알수없음)

문제 해설

전자서명법의 주요 내용이 아닌 것은 "인증서 활용을 넓히기 위하여 공인 인증기관 이외에 사설 인증기관에서 발행된 인증서를 이용하여 서명한 전자서명도 이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." 이다.

이유는 이 내용은 전자서명법의 내용 중 하나로, 인증서의 발급과 효력, 폐지 등과 관련된 내용에 해당한다. 따라서 이 내용은 전자서명법의 주요 내용 중 하나이다.

이전 문제 다음 문제